법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863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21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8424 판결
  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520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920 판결
  원형보전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6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906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544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9681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9540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7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1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4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09구합7807 판결
  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
  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11250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0.08.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
  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